■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러니까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거에 맞도록 뭔가 조작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 참여하거나 방관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혐의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혐의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요. 경제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월성 1호기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던 거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경제성 평가할 때 조작하거나 삭제를 하라고 지시했던 것.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주요 혐의입니다.
아무튼 왜 그랬냐라고 하는 검찰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백 전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박지훈]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기본 취지이고 또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게 맞다고 본인이 판단했고 자기가 장관에 있을 때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흠결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핵심은 핵심입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지금 정부의 어떻게 보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결국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진행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감사원도 큰 문제로써 지적한 건 아니었는데 그중의 일부를 뽑아서 검찰이 크게 진행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혐의가 다 드러나서 관련 공무원도 이미 구속이 됐다. 그러니 전직 장관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은 관련 공무원들은 공전자기록 손상죄입니다. 이건 조금 커보이는 범죄이기는 한데 감사원이 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형이 약하고요. 공으로 공무원이 만들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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